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89		제출연월일 : 2023. 10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〇 ‘선학국제빙상경기장’의 민간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′24.3.2.)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

〇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

〇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〇 위탁대상 : 선학국제빙상경기장 /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

〇 규    모 : 13,415.95㎡

- 지하1층(4,192.33), 지상1층(4,956.72), 지상2층(3,087.66), 지상3층(1,179.24)

〇 주요시설 : 아이스링크2면, 컬링연습장 2면 등

〇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3년

〇 선정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

〇 위탁범위

- 선학빙상경기장 소관 시설 일체

-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

- 기타 위탁자가 신설 운영하는 시설물 등 운영·관리

〇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한 경기장 시설운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 기대

- 민간 관리위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로 시 재정부담 감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 도모

▢ 관련근거

〇「공유재산 물품관리법」제27조

〇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

〇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제25조

〇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13조

▢ 참고 사항

가.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추진계획(안)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  끝.

[붙임 가]

ㅣ
- 선학국제빙상경기장 -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2023. 10.

체육진흥과

- 선학국제빙상경기장 -

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◈ 선학국제빙상장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2024.3.2.)됨에 따라

위탁기관 재선정을 통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행

◈ 적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‧관리 및 시민을 위한 스포츠복지 구현

Ⅰ		추진근거

❍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
❍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❍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(수탁자격 및 기간)

❍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제25조(위탁관리)

Ⅱ		추진방침

❍ 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

운영의 효율적 방식 적극 도입

❍ 민간 관리위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로 시 재정부담 감소와

경기장 운영 활성화 도모

- 수탁자의 수익 및 자체비용으로 경기장 관리 운영

- 시설 유지보수 : 대수선 ⇒ 인천시, 단순 소모성 수선 ⇒ 수탁자

- 원가산정을 통한 수탁비 市 세입 조치 (‘23년: 236,596천원 세입)

Ⅲ		위탁개요

❍ 대상시설 : 선학국제빙상경기장 / 연수구 경원대로 526

❍ 시설규모 : 연면적 13,415.95㎡(4,065평)[지하1층/지상3층]

구 분	면 적(㎡)	주 요 시 설
합 계	13,415.95
지하1층	4,192.33	선수락카룸1,2, 선수라운지, 매점, 휴게실 등
지상1층	4,956.72	선수락카룸1,2,3,4 ,선수휴게실, VIP리셉션홀 등
지상2층	3,087.66	물품보관실, 매점1,2, 수유실, 미아보호실 등
지상3층	1,179.24	VIP라운지, 스카이라운지, 조정실, 관람석 등

❍ 위탁기간 : 2024. 3. 3. ~ 2027. 3. 2. (3년간)  * 1회 갱신가능

❍ 선정방식 : 제한경쟁(실적제한) 입찰 ⇒ 협상에 의한 계약

❍ 응모자격

- 공고일 현재 ‘빙상장업’ 등록이 되어 있고

- 최근 5년 이내 4,000㎡이상 규모의 빙상장 운영 실적이 있는

- 비영리법인(단체포함)·영리법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개인

❍ 추진절차

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	⇨	시의회 동의	⇨	원가산정	⇨	입찰공고
						⇩
민간위탁 운영	⇦	위탁사무 인수·인계	⇦	위·수탁 협약체결	⇦	*제안서평가 위원회

* 제안서 평가위원회 세부추진 계획 별도 수립

Ⅳ		향후 추진계획

❍ 민간관리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	’23. 10. 20.(금)

❍ 전문기관 위탁료 산정	‘23. 11. 30.(목)

❍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	’23. 12.  8.(금)

*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

** 관련근거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2항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

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」제1조 및 제3조

❍ 관리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	‘24.  1. 12.(금)

※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‘별도 세부추진계획’ 수립 시행

❍ 세부내용 협상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	’24.  2.  2.(금)

❍ 인수·인계 및 관리위탁 준비	‘24.  2. 29.(목)

❍ 관리위탁 운영 개시	’24.  3.  3.(일)

❍ 市차원의 수탁기관 지도‧점검 : 수시 (매년 1회 정기점검)

- 시설물 유지관리, 이용객 편의 도모, 인력현황, 회계운영 등

❍ 종합성과평가 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

-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종료 결정

붙임  1)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시설 현황 1부

2) 위탁 사무 및 조건 1부

3)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 현황 1부

4) 관계법령 1부

붙임1		선학국제빙상경기장 시설 현황

□ 시설개요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(선학동 426번지)

❍ 대지면적 : 21,075㎡[선학경기장 부지(242,484㎡)내]

❍ 연 면 적 : 13,415.95㎡(4,065평)[지하1층/지상3층]

❍ 구   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, 강관트러스트조

❍ 용    도 : 문화 및 집회시설

❍ 층    수 : 지하1층, 지상 3층

- 아이스링크 2면, 컬링연습장 2면

❍ 조 성 비 : 33,670백만원 (국비 101, 시비 111, 기부금 124)

지역지구	자연녹지지역, GB	관람석	3,311석	문화 및 집회시설 (관람장)
조 경	5,196.39㎡	주차장	35대

□ 시설내역

구 분		면적(㎡)	주요용도	비고
계		13,415.95
선학 국제 빙상 경기장	지하1층	4,192.33	선수락카룸-1,2, 선수라운지, 매점, 휴게실, 발전기실, 전기실, 기계실, 감시실, 아이스링크, 컬링전용연습장, 정빙기실, 관람석 등
	지상1층	4,956.72	선수락카룸-1,2,3,4, 선수휴게실, VIP리셉션홀, 수행원대기실, 심판락카룸(남,여), 심판장실, 회의실, 의료실, 기자실, 인터뷰실, 득점기록실, 비디오심판실, 운영사무실, 회의실, 단장실, 관리창고, 경비용역원실, 기계실, 정빙기실, 방재실, MDF실, 공조실, 식당, 매점, 스포츠 용품실, 아이스링크 등
	지상2층	3,087.66	물품보관실, 매점-1,2, 수유실, 미아보호실, 미디어라운지, 종합안내실, 매표소, 공조실, 관람석 등
	지상3층	1,179.24	VIP라운지, 스카이라운지, 조정실, 관람석 등

붙임2		위탁 사무 및 조건

□ 위탁사무

❍ 시설 사용허가 및 수익사업

❍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리

❍ 수익시설 임대 및 입점 업체 관리

□ 위탁조건

❍ 수탁자 자체 수입·비용으로 해당 경기장 관리운영

❍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수탁비 세입 조치

❍ 시설 주요 구조부 개·보수(대수선 이상)는 인천시에서 시행

단순 소모성 개·보수(수선 등)는 수탁자가 책임 시행

❍ 국가, 인천시 주최·주관 대회 및 행사시 우선 시행

❍ 기존 수탁자인 ㈜메이저스포츠산업에 고용된 인력 승계 조건

❍ 위탁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(재계약 포함)할 경우 인천시에

사전승인을 받는(전대조건, 임대료, 인상률 등) 조건 준수

❍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, 회계감사, 종합성과평가 등에

응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,

미이행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

※회계감사는 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하고,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

❍ 기타 공유재산 및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(조례, 규칙

등 포함) 준수

붙임3		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 현황

□ 수 탁 자 : ㈜메이저스포츠산업 (대표이사 박동규)

□ 수탁사용료 : 236,596천원(‘2023년도 기준)

□ 위탁기간

- 2018. 1. 1. ~ 2021. 3. 2. : 민간관리위탁 계약

※코로나19로 미운영 기간 위탁기간 연장(3개월)

- 2021. 3. 3. ~ 2024. 3. 2. : 민간관리위탁 재계약

□ 인력현황

(단위 : 명, ’23.10월 현재)

경기장명	계	대표이사	영업 지원팀	운영팀	시설팀	비고
국제빙상경기장	31	1	7	16	7

□ 운영수지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입	지 출	손 익
2018년도	2,149,745,410	2,277,860,893	△128,115,483
2019년도	1,975,575,776	2,018,635,737	△43,059,961
2020년도	1,609,174,698	1,568,632,733	40,541,965
2021년도	2,310,390,993	2,098,328,244	212,062,749
2022년도	3,048,412,361	2,911,679,363	136,732,998

- 코로나19 정상화로 인한 대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

- 생활 체육활성화에 따른 일반 사용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

[붙임 나]

관 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제25조(위탁관리)

제25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관련단체, 연고프로구단, 법인 또는 개인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13조(계약체결 등)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3조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비용

5.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
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8. 지도ㆍ점검,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
9.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